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

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

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

□ 생산·접수의 판단기준

○ 부서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 가능여부

※ ‘11년도 ○○재단법인 감사결과 청구 시, “○○재단법인”, “감사”등을 정보목록  에서 검색

※ 온나라 시스템의 정보목록 또는 종이문서 목록 모두 검색대상

○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(직제), 업무 분장, 업무 지침이나 훈령, 예규 등에 따라당해 부서의 업무인지 여부

○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·접수되는 시기가 未도래 경우

※ 매 ○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간행물의 시기 前 청구

○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

※ ○○경찰서가 ○○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 공개를 위해서는 지문감정 의뢰,  지문수사 자료표 대조 등이 필요(정보부존재)

→ 기관의 ‘생산·접수’여부 판단 시 ‘상당한 개연성’여부로 판단

-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·관리할 것이라는    ‘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’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

※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·번호, 작성일자, 관련 사항 등을 제시

※‘상당한 개연성’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 받은  정보와 기관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

-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,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·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  있음(대법원 2003두 12707)

※ ‘상당한 개연성’인정 사례

- (행심 2004) 법무부가 수용 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     상당한 개연성

- ○○노동청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을 갖고 있을     상당한 개연성

- (서울행법 2005)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   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   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

- (행심 2009)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   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자가 입증해야하며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당해   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·관리한다고 볼 수 없음

※ ‘상당한 개연성’불인정 판례

- (서울행법 2007)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잇을 개연성     부족

- (행심 2011)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·관리    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

□ 유의사항

○ 당해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, 타 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

※ ○○법에 따라 △△청 소관 사무를 타 부처에 청구한 경우

※ 지자체 업무인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을 중앙부처에 청구한 경우

○ 당해 기관이 청구 받은 정보를 생산·접수하였으나,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

※ 경찰에서 ○○지검으로 모두 이관된 사건내용을 경찰서에 청구한 경우

※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기록원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

○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, 이송대상 기관이다수인 경우에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(법제처 해석례10-0251)

2. 정보를 취합·가공해야 하는 경우

□ “취합”여부의  판단기준

○ (기관 外 )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·제공할 의무는 없음(정보부존재)

※ 관련 규정 등에 타 기관정보까지 취합·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취합 아님(공개결정처리)

○ (기관 內 )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(공개결정처리)

- 청구인은 공공기관 대상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, 각  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 “취합”의 개념이 아님

-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 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있는 그대로 취합·제공

○ 유의사항

-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·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, 업무상황, 정보  관리방식, 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·가공 여부 판단

- 별도 취합·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,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

※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 제한적 가공 가능

- 비공개 및 공개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

3.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“보존연한이 경과”하여 “폐기”된 경우

□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

○ (보존연한 경과)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

※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”기준으로   판단

○ (폐기)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·관리 대상인지 여부

※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·관리 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   판단 불가

□ 유의사항

○ 보존연한 內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

○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기록물관리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 처리

- 정보의 폐기·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 등은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

○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법령에 따른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

4.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“포괄적으로 청구”한 경우

□ 포괄적 판단기준

○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잇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(대법원 2000두 9212)

○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(정보부존재)

※ “○○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”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 특정되지 않음.

- 청구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·조직·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(정보  부존재)

※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·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  한정되지 않음

-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(정보부존재)

※ 교정기간 내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

□ 정보부존재 처리기간

○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

-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,

·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할 수   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

- 다만, 공개·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

·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“정보부존재”사유를 기재하고 정보 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